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건 꼭 확인!(거주기간, 유지기간, 이사, 매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받은 금액을 환수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전기차를 구매하시기 전이나 지금 전기차를 타고 계신다면 꼭 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환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국가+지자체 두 곳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으려면 관할 지역 내 거주 등 자격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지금 거주하거나 받으려고 하는 지원금 지역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아래의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 운행기간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의무운행기간(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간 별 환수율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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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운행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운행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율은 낮아집니다. 

 

전기차 판매

같은 지역 사람에게 전기차를 판매 할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사람에게 전기차를 판매 할 때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위장전입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지자체에게 받은 지원금은 각 지역별로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한 경우 관한 지자체에게 위장 전입이 발각되었을 때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밖에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겠죠!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전기차 판매사 별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차량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고 보조금이 또 얼마나 나오는지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보조금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환수되나요?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보조금 환수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2년)을 꼭 지켜주셔야 하며 주소 변경사할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사하신다면 보조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국내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환경을 기여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 해외로 가신다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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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시 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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