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납부 과태료 벌점 미납 벌금 기록 10초 비교 총정리!

범칙금과 과태료는 둘 다 법을 어겼을 때 내야하는 벌금입니다. 그치만 그 성격과 부과되는 이유가 달라요! 개념의 출발부터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부과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범칙금으로 벌점을 받았다면 벌점을 없애는 꿀팁도 알려드립니다. 확인하시면 정말 도움되실거예요.

범칙금

범칙금은 보통 교통법규를 어기는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이에요. 예를 들자면 빨간불에 신호를 어기거나 속도제한을 초과했을 경우 경창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성격적으로 형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내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이해하기 위하여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 경우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경우

✔️보행자 보호 구영에서 불법 주정차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상황의 성격입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받는 벌금의 성격입니다. 주로 행정기관에서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민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나 환경법 위반처럼 법은 어겼지만 범죄가 아닌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이해하기 위하여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환경오염 방지 규정 위반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의 성격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부과 주체	주로 경찰서(교통위반, 경범죄)	행정기관(지자체, 정부 등)
성격	형사 처벌 성격(범죄로 간주됨)	민사적 성격(범죄로 보지 않음)
이의 절차	법원에 재판 가능	심사 절차를 총해서 다툼은 가능(재판 말고)
대표 예시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불법주차, 개인정보보호위반, 환경 규제 위반

쉽게 설명하자면 범칙금은 경범죄라서 형사적처벌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치만 과태료는 행정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벌금만 내면 끝입니다.

범칙금 미납하면?

범칙금을 미납하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취가 취해집니다. 단계별로 조취가 취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단계별 조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범칙금 미납 시 독촉 통지

첫 단계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경찰서나 관할 기간에서 범칙금 납부를 독촉하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때 추가적인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한다면 문제를 해결이 됩니다.

2.가산금부과

범칙금 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미납한 범칙금에 일정 비율로 추가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3.법원 출석 명령

여러차례 독촉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당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출석명령이 내려지면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유를 설명하거나 변론해야 합니다.

4.형사처벌 가능성

최종적으로 법정 출석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치장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미납한다면 법원 출석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칙금 기록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통 범죄 경력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특정 기록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적 처벌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잘 납부하면 이로 인하여 범죄 경력 기록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치만 교통위반 등 특정기록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미납하여 법원 판결을 받게된다면 이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면 기한내에 꼭 내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벌점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부과받을 때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총 위반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대표적은 벌점이 부과되는 주요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점이 부과되는 사례

-신호위반: 벌점 15점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15점에서 60점까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범칙금과 벌점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자의 면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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