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은 5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교육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의 시간 최신 개정내용과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란?
관리감독자 혹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업종
5인 이상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직원을 관리하며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관리감독자 1명을 선임하여 산업재해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예외 업종
● 5인 미만 사업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공행정
● 사무직만 종사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공단 or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해서 표준산업분류번호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기준
●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이 아닌 8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괜찮습니다.
●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개정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단위가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사무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비사무직 근로자 | 판매업무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원래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 16시간 정기교육만 이수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업에 임하였을 때는 산업재해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불리하여 교육종류와 교육시간을 별도로 따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
| 작업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 단기, 간혈적 작업시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위반 내용 | 과태료 |
| 1차 위반시 | 50만원 |
| 2차 위반시 | 250만원 |
| 3차 위반시 | 500만원 |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위반 내용 | 과태료 |
| 1차 위반시 | 50만원 |
| 2차 위반시 | 100만원 |
| 3차 위반시 | 150만원 |
마무리
2023년 개정된 사항을 체크하여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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